1. 개요총사업비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 지침에 근거하여,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주로 사회간접자본사업, SOC 사업 등)의 총사업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추진하는 대형 건설·개발 사업의 사업비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정한 총액 한도 내에서 계획·심사·변경·관리하는 장치입니다. 2. 제도 도입 배경 및 목적 1) 배경국책 건설사업의 반복적 사업비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예산 초과 사례 빈번국민 세금의 낭비 방지 및 대형사업 추진의 책임성 확보 필요2) 목적재정 건전성 확보 :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 적정 범위 내에서 사업 관리투명성 강화 : 총사업비 변경 사유와 근거 명확화사후관리 강화 : 무분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