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운영방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개요 및 목적

 

건설현장은 타 업종에 비해 사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환경을 수반하며, 특히 대형 구조물 시공, 지하굴착, 고소작업, 고위험 장비 운영 등의 경우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관계 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계획 수립과 심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는 모두 공사 착공 전 작성·제출되어야 하며, 발주자 및 감독기관, 또는 관련 공단의 사전 심사 및 적정 판정을 통해 시공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사항

 

①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2,33조의 2, 시행규칙 제120조~제124조의 2120조~제124조의 2

 

② 제출 대상 요건 (하나 이상 해당 시 제출 의무)

 

1) 고층·대형 구조물 : 지상높이 31m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 이상

2) 특정 용도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문화, 판매, 운수, 종교, 숙박, 종합병원 등

3) 특정공법 : 터널, 교량(지간 50m 이상), 댐, 수직구 등

4) 깊은 굴착 :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5) 냉동창고공사 : 5,000㎡ 이상 냉동창고의 설비·단열공사

 

③ 작성 및 제출 절차

- 착공 예정일 15일 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2부 제출

- 자율안전관리업체는 자체 심사 후 심사서 제출

- 공단은 접수 후 15일 이내 결과 통보(적정/조건부적정/부적정)

 

④ 심사 시 착공 개념

- 가설사무실 설치, 대지정리 등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 건축물은 터파기(파일항타 포함), 터널은 갱구부 시점부터 착공으로 간주

 

⑤ Hold Point 관리

- 계획서 심사 시 지정된 Hold Point(위험공정 시작 전 시점)에서 반드시 현장 확인 필요

 

3. 자율안전관리업체 제도

 

1) 지정기준 : 시공능력평가 상위 200위 + 3년 평균 재해율 20% 이내 기업

2) 제외대상 : 직전 연도 중대재해 2인 이상 발생 기업

3) 지정효과 : 당해연도 8.1 ~ 익년 7.31 착공 현장에 대해 자체심사 가능

 

※ 자율심사 시에도 변경 발생 시 공단 재심사 필요하며, 서류보완 및 결과보고 철저히 이행해야 함

 

4. 주요 가설구조물 변경 시 유의사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승인 이후, 다음과 같은 주요 가설구조물 변경 시에는 공사 15일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별도 심사 후 착공 가능함

 

1) 고층 비계 : 높이 31m 이상

2) 대형 동바리 : 층고 6m 이상 또는 일체형 거푸집

3) 흙막이 지보공 : 흙막이 해체 및 전도 위험 대상

4) 터널 지보공 : 터널 선굴착 및 지지공법 포함

5) 동력 이동형 : 타워크레인, 건설리프트 등 기계가설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사항

1. 개요 및 작성 목적

 

건설공사는 공정상 복합적이고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산업 분야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안전조치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사전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관계기관의 심사를 통해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수단이며, 작업자 보호, 사고 예방, 공정 안전 확보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사전에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법적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동법 시행령 제98조~99조

-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관련 하위법령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연계)

 

3.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입니다.

구분	상세기준
1종, 2종 시설물 공사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시설물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토류벽, 흙막이, 지보공 설치 포함
폭발물 사용공사	반경 100m 내 가축 사육시설 존재
고층건축물	10층 이상 16층 미만
수직증축형 리모델링·해체	10층 이상 건축물 대상
건설기계 사용공사	타워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 사용되는 공사
고위험 가설구조물 공사	높이 31m 이상 비계, 거푸집 동바리 5m 이상, 작업발판 일체형 등
기타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4. 제출 시기 및 절차

 

항목	내용
제출 시점	착공 전 반드시 제출 (통상 시공계획서 제출 전)
제출 절차	시공자 작성 → CM 또는 감리단 검토 → 발주자 제출 및 승인
심사 대상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 (1종/2종 시설물인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위탁 심사)
심사 기한	15일 이내 (공단 위탁 시 20일 이내 결과 통보)

 

 

5. 심사 결과 및 조치

 

심사 결과는 다음 중 하나로 통보됩니다:

 

- 적정: 내용 적정, 공사 가능

- 조건부적정: 일부 미비, 보완 후 승인

- 부적정: 중대한 누락, 공사 불가, 재심사 필요

 

조건부적정 또는 부적정 판정 시 즉시 수정·보완 후 재제출해야 하며, 원본 및 보완 내역은 반드시 공사 기록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주요 구성 항목 (예시 기준)

 

1. 공사 개요 및 일반사항

2. 현장 특성 및 유해·위험요소 분석

3. 안전관리 조직 및 책임체계

4. 공종별 위험성 평가 결과 및 대응방안

5. 가설구조물 안전관리 계획

6. 고소작업 및 고위험장비 운용 계획

7. 안전장비 및 보호구 지급·관리 계획

8. 비상사태 대응 및 구난 계획

9. 작업별 안전작업절차서 (SOP)

10. 현장 안전교육 계획 및 실행

11. 일일 점검 및 정기점검 체계

12. 사고·재해 발생 시 보고 및 처리 프로세스

13.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별도 사항

 

7. 실무 운영 시 유의사항

항목	실무 대응 방안
문서 완성도	공정별, 장비별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기술
제출 시기	계약 후 즉시 준비하여 착공 최소 15일 전 제출
발주처 요구사항	민간/공공기관별 심사 기준 상이하므로 RFP 확인 필수
교육·훈련 연계	계획서 내용 기반의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 실행
문서 보관	서면 및 전산(전자문서시스템) 동시 보관 필수
변경사항 반영	가설변경, 공정변경 발생 시 계획서 재검토 필요

 

8. 연계 계획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보고서

- 품질관리계획서 및 환경관리계획서

- 작업별 안전작업절차서(SWP/SOP)

 

※ 본 문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의 표준 구조를 기준으로 작성한 예시입니다.

※ 현장 특성, 공사 규모, 발주처 요구사항에 따라 일부 항목 추가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