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항] 품질관리계획 및 부실벌점 관리

품질관리계획

 

1. 관계 법령 및 개요

 

건설공사 품질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그리고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공사의 규모·유형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 승인을 통해 실행에 옮기는 체계적인 절차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단순 문서 작성이 아닌, 전 공정에서의 품질 확보를 위한 법정 의무사항으로서, 감리 및 발주자의 지속적인 검토와 확인을 거쳐야 하며,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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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관리계획 적용 대상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건설공사는 반드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1) 공사비 :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대상

2) 연면적 : 다중이용건축물로 연면적 30,000㎡ 이상

3) 기타 : 계약서에 품질관리계획 수립 명시된 경우

 

※ “다중이용건축물”이란 16층 이상 건축물, 또는 집회·판매·숙박·종합병원·여객운수시설 등 다수인이 상시 이용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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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관리계획 수립 절차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은 공사 착공 전 반드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계획 변경 시에도 동일 절차를 적용합니다.

 

1) 계획 수립: 시공업체 또는 CM업체가 작성

2)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

3) 승인: 발주자의 검토 및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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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관리계획서 주요 항목(총 26개)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아래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각 현장의 특성과 공사유형에 맞게 조정 가능합니다.

 

- 공사정보, 현장 품질방침 및 목표

- 품질관리 조직 및 책임구조

- 문서 및 기록관리 체계

- 자원관리(인력, 장비, 자재 등)

- 설계변경 및 계약관리

- 기자재/지급자재/하도급관리

- 중점 품질관리 항목 식별 및 추적성 확보

- 품질시험 계획 및 장비 관리

- 부적합품 처리 절차 및 시정조치

- 자체 품질점검 체계 및 준공 인계절차

 

이 모든 항목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하고 추적 가능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며, 단순 서면계획이 아닌 실천계획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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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품질시험계획 적용 대상

 

품질시험계획은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일반 현장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적용됩니다.

 

1) 토목공사 : 총공사비 5억 원 이상

2) 건축공사 : 연면적 660㎡ 이상

3) 전문공사 :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 이 경우 별도 품질시험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품질관리계획 내 항목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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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품질시험계획서 주요 내용

 

1) 공사 개요 : 공사명, 시공사, 현장대리인 등 기본사항

2) 시험계획 : 시험 공종별 계획 수량, 횟수, 기준, 빈도

3) 시험실 정보 : 장비명, 규격, 수량, 시험실 배치평면 등

4) 품질관리자 : 성명, 자격등급, 경력 및 배치기간 등 명시

 

시험계획은 반드시 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험기준 및 장비 배치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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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품질관리자 및 시험실 배치기준

 

1) 특급 : 50㎡ 이상, 특급 1명, 고급 1명 이상

2) 고급 : 20㎡ 이상, 고급 1명, 중급 1명 이상

3) 중급 : 지정 없음, 중급 2명 이상

4) 초급 : 지정 없음, 초급 1명 이상

 

※ 교육훈련 의무: 최초 업무 전 교육, 3년마다 계속교육 이수 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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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 관리

 

1. 부실시공 측정 및 벌점제도

 

「건설공사 품질관리」와 연계되는 부실시공 벌점제도는 건설공사 품질을 사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적용 대상

- 총공사비 50억 이상 토목/건축공사

- 바닥면적 1만㎡ 이상 건축공사

- 국토부·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건설기술용역

 

⊙ 벌점 산정 방식

- 평균벌점: 반기별 동일업체 벌점 총합 ÷ 점검현장 수

- 누계평균벌점: 최근 2년간 평균벌점 총합 ÷ 2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최대 5점까지 감점 적용 가능

 

⊙ 주요 부실 예시

- 철근 누락, 콘크리트 재료분리, 방수 누수

- 시험장비 미비, 품질계획 미수립

- 공정관리 및 시공계획 미흡

- 하도급 관리 소홀, 품질기록 미작성

- 감리의 확인 미이행, 시공자 서류검토 소홀

- 구조물 보완 시공, 설계 검토 누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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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실벌점 방지를 위한 관리 대책

 

1) 품질관리체계 강화

 

착공 전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승인 필수 확보

각 단계별 품질시험 결과 기록 및 장비관리체계 구축

품질관리자 자격 유지관리 및 주기적 교육이수 현황 점검

월 1회 이상 자체 품질점검 시행 및 결과 문서화

 

2) 시공 상세계획 정비

 

작업공종별 시공 상세도 작성 및 시공계획 수립

가설공법, 특수공법 등은 사전 시공계획서 작성 및 감리 승인

공정지연 방지를 위한 주간공정 계획 및 조정 회의체 운영

 

3) 감리·발주자 협업 프로세스 구축

 

단계별 감리자 확인·검토 도서 목록 사전 정리

현장감리자와 주기적 점검 및 보고체계 구성 (예: 주간협의체)

서류검토 지연 방지를 위한 전산 등록 및 이력관리

 

4) 기록 및 보고 체계 정비

 

품질시험, 공정실적, 부적합 처리 등의 기록서식 표준화

클레임 또는 벌점 발생 우려 항목은 별도 보고체계 운영

현장기록(사진, 시험성적서, 공정표 등)은 실시간 전산 백업

 

3. 사후관리 및 벌점 대응 체계

• 부실 발생 시 즉시 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 보고
• 벌점 대상 항목은 내부 감사 및 대외 소명자료 확보
• 과거 벌점 발생 이력 있는 공종은 사전 집중관리 공종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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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는 발주기관, 시공사, 감리단 및 CM업체의 품질관리 담당자 교육자료, 착공 전 품질계획 제출서류 작성 시 참고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별도 품질계획서 서식이나 체크리스트가 필요할 경우 요청 주시면 추가 작성 가능합니다.